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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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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진영·조동호 인사청문회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로 1시간 넘게 파행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상임위는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상당수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난 4선의 박 후보자는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스스로 철벽 방어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 박 후조자, 여야 갈등 속 이날 청문회는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영 후보자는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면서도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KT 화재 청문회' 개최 날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40여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질책받은 사항에 대해 부족한 점으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정치지도원대회 주재…하노이 이후 '軍 행사' 선택/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에 4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6년만이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두번째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추진단 공동단장에 김숙·안병옥 내정/뉴스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의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김숙 전 유엔 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내정됐다.

"韓 좌파정권 탓에 美 NGO, 北자유주간 행사지원 안해"/문화일보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사진)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오는 4월 28일~5월 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2019 북한자유주간' 행사 준비의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진정한 싸움은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방향 놓고 내부격론 중/문화일보
27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평양에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대한 집중 토의 및 재정비와 함께 북·중 고위급 접촉,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추진 등 다각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괴한 FBI와 접촉?'…美정부 "무관" 부인/동아일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던 괴한이 FBI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페인 사법당국과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불발…박양우도 연기(종합)/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종합] 야당, '용산 딱지투자' 십자포화…진영 "송구스럽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해찬 만난 푹 베트남 총리 "최대 투자국 계속 유지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김경협 의원 등 대표단이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국가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등을 만나 양국, 양당 간 교류·협력 증진을 논의했다.

이언주 측, 바른미래당 징계 논의에 "입장 없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이언주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 의원 측은 27일 당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된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징계 논의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 설치 찬성…59% "기소권 부여해야"/뉴스핌
국민 3명 중 2명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과반이 기소권 부여에 동의했다.

이철희 "KT 이사회는 황창규 거수기...고문단 안건 한번도 안다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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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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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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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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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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