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손병석 전 차관, 코레일 구원투수로 등판..추락한 이미지 ′숙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3:16

안전투자에 인색했던 코레일, 새 사장 취임 후 바뀌나
손 전 차관 "안전 최우선" 강조..신뢰 회복에 초점
코레일-SR 통합 입장도 관심..SR 출범 때 한 몫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땅에 떨어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다.

손 전 차관은 그동안 인색했던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해이해진 직원들을 기강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SR 출범 당시 큰 역할을 맡았던 손 전 차관이 코레일-SR 통합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날 손병석 전 국토부 1차관이 코레일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번 코레일의 사장 선임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사고로 오영식 전 사장이 물러난지 3개월 만이다. 오 전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손 전 차관은 ‘안전’에 방점을 찍은 경영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취임식도 그의 소신에 따라 실내가 아닌 철도현장에서 열고 직원들에게 안전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 전 차관 취임과 함께 코레일의 안전투자 금액도 늘어날지 관심이다. 코레일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안전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코레일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코레일의 선로 시설물은 2015년 8465㎞에서 2017년 9364㎞로 10.6%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비 예산은 4337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94억원 줄었다. 2015년에 정비인력이 38명이 부족했지만 2017년도에는 205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기간 열차 고장 건수는 2015년 99건에서 2017년 118건으로 늘었다. 

또 강릉선 KTX 열차사고의 영향으로 중단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에 손 전 차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바라보는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나뉜다. 합병을 찬성하는 측은 코레일의 연이은 사고 원인으로 전 정권이 추진한 SR 분리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을 꼽는다. 반대로 사고 원인을 부실시공, 작업절차 미준수, 규정위반과 같은 인적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해 SR까지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국토부]

본의 아니게 손 전 차관은 SR 출범을 놓고 철도노조의 반발이 심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1년여간 철도국장을 역임했다. SR은 지난 2013년 12월에 설립됐고 2016년 12월 첫 운영을 시작했다. 사실상 손 전 차관이 SR 운영을 위해 주춧돌을 세운 인물이다. 이 때문에 손 전 차관이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관계 회복에도 관심이 높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철도발전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양 기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강릉선 KTX 사고 직후 사고 원인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관계 회복은 다시 요원해진 상태다.

손 전 차관은 또 국토부 시절부터 "철도는 주권"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바 있어 남북철도 연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오 전 사장이 연이은 철도사고로 비전문성이 부각된 반면 손 전 차관은 철도국장을 지낸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철도산업을 바라보는 본인의 소신도 확고해 현 정부의 철도정책에 보조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