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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전 차관, 코레일 구원투수로 등판..추락한 이미지 ′숙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3:16

안전투자에 인색했던 코레일, 새 사장 취임 후 바뀌나
손 전 차관 "안전 최우선" 강조..신뢰 회복에 초점
코레일-SR 통합 입장도 관심..SR 출범 때 한 몫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땅에 떨어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다.

손 전 차관은 그동안 인색했던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해이해진 직원들을 기강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SR 출범 당시 큰 역할을 맡았던 손 전 차관이 코레일-SR 통합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날 손병석 전 국토부 1차관이 코레일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번 코레일의 사장 선임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사고로 오영식 전 사장이 물러난지 3개월 만이다. 오 전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손 전 차관은 ‘안전’에 방점을 찍은 경영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취임식도 그의 소신에 따라 실내가 아닌 철도현장에서 열고 직원들에게 안전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 전 차관 취임과 함께 코레일의 안전투자 금액도 늘어날지 관심이다. 코레일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안전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코레일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코레일의 선로 시설물은 2015년 8465㎞에서 2017년 9364㎞로 10.6%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비 예산은 4337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94억원 줄었다. 2015년에 정비인력이 38명이 부족했지만 2017년도에는 205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기간 열차 고장 건수는 2015년 99건에서 2017년 118건으로 늘었다. 

또 강릉선 KTX 열차사고의 영향으로 중단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에 손 전 차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바라보는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나뉜다. 합병을 찬성하는 측은 코레일의 연이은 사고 원인으로 전 정권이 추진한 SR 분리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을 꼽는다. 반대로 사고 원인을 부실시공, 작업절차 미준수, 규정위반과 같은 인적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해 SR까지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국토부]

본의 아니게 손 전 차관은 SR 출범을 놓고 철도노조의 반발이 심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1년여간 철도국장을 역임했다. SR은 지난 2013년 12월에 설립됐고 2016년 12월 첫 운영을 시작했다. 사실상 손 전 차관이 SR 운영을 위해 주춧돌을 세운 인물이다. 이 때문에 손 전 차관이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관계 회복에도 관심이 높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철도발전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양 기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강릉선 KTX 사고 직후 사고 원인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관계 회복은 다시 요원해진 상태다.

손 전 차관은 또 국토부 시절부터 "철도는 주권"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바 있어 남북철도 연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오 전 사장이 연이은 철도사고로 비전문성이 부각된 반면 손 전 차관은 철도국장을 지낸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철도산업을 바라보는 본인의 소신도 확고해 현 정부의 철도정책에 보조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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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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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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