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가 청와대의 조언을 받고 집을 장녀부부에게 증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임을 청와대가 알았다면 후보자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증여나 다주택자가 위법한 내용이 아니고 최 후보자가 실제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대치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부동산 보유 논란 외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3주택 보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 후보자가 청와대의 조언을 받고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장녀부부에게 증여한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청와대가 애초에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임을 알고 후보자로 임명했다면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이날 최 후보자에 따르면 후보자 통보는 지난 1월20일에 이뤄졌고 분당 아파트 증여는 계약서 기준 2월 18일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 주택 3채가 있으니 청와대에서 (증여 등) 조언한 것이 맞냐?"고 뭍자 최 후보자는 "저역시 부담을 갖고 있어 잠실 아파트는 지난해 집을 내놓고 매각을 의뢰하는 등 집을 정리할 의사를 검증과정에서 표명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는 후보자가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채를 팔라고 조언한 것은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부터 자격상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분당과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세종시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분당에 거주하면서 잠실 아파트를 구매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의 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후보자가 2003년 잠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후보자는 장관 비서관을 보내고 있었다"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가 당첨됐을 때는 국토부 차관 퇴직을 앞둔 시점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세종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최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최 후보자가 분당과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한 지 20년이 되어 가고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경우는 없어 부동산투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3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정서상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며 “또 보유한 지도 오래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두둔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도 "국토부 내 신망이 두텁고 청문회 단골 매뉴인 위장전입이나 군복무 문제,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주택 가치가 상승한 것이지 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절세가 나쁘다, 3주택이 나쁘다 보다는 애초 의도가 어땠는가가 중요하다"며 "잘못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겨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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