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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반기문 "中 리커창 총리와 만나 미세먼지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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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먼저 노력하고 중국·몽골·북한·일본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보아오 포럼을 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어 리커창 총리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아오 포럼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나 미세먼지 관련 메세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반 전 총장은 "흔히 언론에서 나왔듯이 특정 한 나라 지목해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자신이 노력을 먼저 하고,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몽골, 북한까지도 포함되고 멀리 보면 일본까지 포함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반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leehs@newspim.com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복안이 있는지

▲미세먼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 국제적 요인이 있고 자연적인 요인도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원인 말고 다른 나라 관계도 있는데 언론도 그렇고 국민 인식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간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장관 회의라든지 여러 실무 국장급 회의, 대통령님께서도 정상급 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있고 그런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에 대해 우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노력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문제를 우선 그 나라 차원에서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언론에서 나왔듯이 특정 한 나라 지목해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자신이 노력을 먼저 하고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몽골, 북한까지도 포함되고 멀리 보면 일본까지 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주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는데 시진핑이나 리커창 총리 만나면 미세먼지 관련 메시지 전달할게 있는지

▲잘 알다시피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보아오 포럼을 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어 관여한다. 이낙연 총리님께서 리커창 총리와도 개별적인 양자간 개별적 협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이사장으로 리커창 총리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 있다. 나머지는 중국 지도자와 협의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좋은 관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제가 아직 위원장 직을 수락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출범이 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자격 하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지도자들과도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리커창 총리 외에 다른 특정한 지도자와의 협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라든지 이건 없으므로 제가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다. 유엔 에스캅에서도 이런 문제 다루고 있고 유엔 환경기구도 다루고 있고 제가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유엔 글로벌 커미션 엔 어뎁테이션 기후변화 적응 위한 지구위언회의 위원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은 빌 게이츠와 크리샅리나 게올리그라고 세계은행 총재 대행하는 분인데 3분이 17개국 국가 정상들의지지 받아서 커미션이 구성돼 있다.

이 문제가 9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유엔 기후변화 특별정상회의가 있다. 이런 것을 9월 23일에 보고하게 돼 있고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내년에 있는데 이런 어뎁테이션 커미션이 미세먼지나 여러문제를 대응하는 좋은 포럼이다. 이런 데서도 지원하겠다. 서울에 본부 되고 있는 gggi 글로벌이 대한민국 주도로 있는 국제기구인데 제가 이사장겸 의장, 이런 국제기구도 충분히 활용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노력하겠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자고 만든 것이 이번 범국가자문기구가 되겠다.

-먼저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저금을 위해 이미 정부도 여러 장치 취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시민들도 노력하고 있다. 어떤 점이 정책적인 측면이라면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보는건지

▲잘 알다시피 정부 내의 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난달 2월 15일 이낙연 총리와 문길주 공동위원장 주제하에 일차 위원회 열렸다. 기존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소수의 장관이나 차관급 정부측 인사들과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현재 있는건 총리 산하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목소리 포용하고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한 지난한 일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 결단을 하셨고 야당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폭넓은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기후 변화, 전반적인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든지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는 문제 국제협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개 전문가 지도자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도출하는데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역할하도록 하겠다.

한가지 말씀은 결정을 제가 주도해서 한다는 것과 사회적 공감대 도출에 역할을 하겠다. 유엔에서 하는 것도 다분히 그런 역할이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 간 여러 가지 분쟁 났을 때 장을 마련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중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역할해서 합의 도출하는 것이 이번 제가 범국가기구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미세먼지 원인이 중요한데 국제기구 통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아까도 말해지만 환경 만드는 유엔 기구가 꽤 있다. 지역적 협력기구도 꽤 있다. 유엔 인바이런먼트 프로그램 나이로비에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유엔 이코노믹 커미션이 있고 또 에스캅이 방콕에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미 약속이 있는데 여러 계획도 있다.

연설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이 이것과 무관하게 활동의 일환으로 돼 있고 지지지아이도 있고 국제기구 유엔 글로벌 커미션 이것도 한시적이지만 국제기구로 아답테이션하는 적응하는 목적을 갖고 탄생된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

국제기구, 국제협력은 그런 차원에서 개별적인 각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지도자와의교분도 있으니 활용하고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오느냐, 그건 실무추진단이 곧 결성이 될 것이다.

구성이 돼서 발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청와대에서 발표되고 곧 실무추진단이 구성돼서 적극 노력하는데 각계정당이나 가계 과학계 산업계 각 분야의 인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무국도 구성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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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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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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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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