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인권위 “경찰, 김상교씨 체포 당시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 부풀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8:03

인권위 "경찰, 현행범인 체포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
"미란다원칙 사후 고지, 미흡한 의료조치 등 인권침해"
"경찰, 김 씨에 다리 걸어 넘어뜨린 것 인정"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를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해 기록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23일 김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내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이며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부분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2019.03.19. hwyoon@newspim.com

이날 인권위는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서에 김 씨를 체포할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에게 한 차례 욕설했지만, 체포서에는 ‘20분 동안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들에게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 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고 김 씨가 클럽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기록도 허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영상 확인 결과, 김 씨가 20초간 한 차례 욕설하며 항의한 건 맞지만 당시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었다. 경찰에게 다리를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포서에는 김 씨가 클럽 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돼 있다"이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급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김 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김 씨의 보호자가 치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주라고 이날 권고했다. 강남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래는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버닝썬 사태'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3.19 leehs@newspim.com

-사건 당시 지구대 직원들의 해명도 조사했는지. 조사했다면 해당 경찰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진정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서면 답변을 봤다.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을 할 때도 피진정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실제로 피진정인이 출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했다. 피진정인들은 전반적으로 진정 취지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추가 확인한 사실관계가 체포서와 확연히 다르다는 의미인지.

▲체포서는 수사서류라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긴 어렵다. 체포서에는 김 씨가 20여분 간 클럽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영상자료 확인 결과,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고 클럽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2분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결됐다.

또 체포서에는 김 씨가 격렬히 반응하며 경찰관 목덜미를 잡아챘다고 돼 있다. 영상 확인 결과, 김 씨가 20초간 한 차례 욕설하면서 항의한 건 맞다. 하지만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었다. 경찰에 의해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관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은 것이다.

게다가 체포서에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김 씨가 확인을 거부했다고 돼 있는데, 영상엔 그런 장면이 없었다. 또 김씨가 클럽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했음에도 체포서에는 김 씨가 클럽 직원을 오히려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체포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왜 경찰이 김 씨를 제압하기 위해 먼저 다리를 걸었다고 생각했는지.

▲영상 자료에서 확인된 부분이다. 경찰들이 어제 인권위에 출석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당시 2분여의 실랑이를 20분이라고 체포서에 기록한 데 대해 경찰 해명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체포가 정당했고,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정이 급박하게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항변을 주로 했다.

-경찰이 고의로 체포서를 작성했다고 보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하기 곤란하다. 저희는 사실관계의 내용을 말씀 드린거다. 의도나 배경 등을 고려는 하겠지만 판단 및 결정 과정에서 담진 않았다.

-경찰들에 대한 권고조치의 수위가 약한 건 아닌지.

▲인권위는 범죄 여부를 다루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인권침해 여부를 다루는 인권기구다. 이러한 판단 아래 이번 사건뿐 아니라 유사사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권고를 고민했다.

-경찰이 김 씨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행 있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이 인정했는지.

▲해당 사안은 김 씨의 고소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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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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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