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우원식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1:44

우원식 "최저수익 보장 위해 법률·행정·현안 챙겨"
이해찬 "편의점 수 난립으로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는 제 4차 민생연석회의가 19일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이해찬 당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김남근·우원식·고용진·이훈·제윤경 의원이 차례로 현안보고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필두로 여러 의원들이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2019.03.19 jellyfish@newspim.com

우원식 편의점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민생 연석회의를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선언이 당원 곳곳에 깊숙이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거래 대표 분야인 편의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면서 본사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의제로,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 행정 조치, 현안 해결 등 세 가지 틀로 운영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개정은 최저수익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 점주들의 실질 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희망 폐업이나 최저수익보장과 같이 상생협력 보장하면 공정위가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상생협약 유도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CU 편의점 사례에 집중중”이라며 “지난 1월 당대표 방문 후 문제 해결 위한 양 측 의견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편의점 사업이 난립함에 따라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인구에 비해서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편의점 수익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민생연석회의가 구성된 이후 편의점최저수익보장 소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이 협력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등 도입과 편의점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