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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사업재편 M&A’ 바람…정부도 긍정적 시그널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8:44

조선업·게임·방송산업 등 빅딜 줄줄이
성장한계 열어주나…정부 입김 '훈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성장한계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재편 바람이 일면서 구조변혁을 향한 정부 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운·조선업 및 게임, 방송·통신 분야 등의 ‘대형 M&A’ 훈풍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강화와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빅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M&A 건수가 700건을 돌파하는 등 10년 만에 최대건수를 기록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호무역,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의 우려로 건수에 비해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감소한 486조원에 그쳤다.

이는 혁신성장과 투자촉진을 위한 대형 M&A보다 ‘일단 살고보자’식 구조조정 등 중소형 M&A가 봇물을 이룬 셈이다. 조용히 M&A 행보를 이어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들 역시 대형 M&A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M&A 사례를 보면, 한국리테일은 홈플러스를 영업양수했고 CJ오쇼핑과 CJ E&M이 합병했다. 또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 합병, 한국콜마-CJ헬스케어 주식취득 건, 한앤코14호-SK해운 주식취득, SK텔레콤-사이렌홀딩스코리아 주식취득 건 등이 있다.

올해는 경쟁력 강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형 M&A 공세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대규모 M&A 실현 가능성을 점치는 등 삼성전자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쏠림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비(非)메모리 분야(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사업 등)의 육성 의지는 여당 지도부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밝힌 복안이다.

때문에 NXP·글로벌파운드리 인수설이 돌았으나 삼성전자는 공식부인한 상태다. 그럼에도 재계를 놀라게 한 미국 자동차 전장전문기업 하만(Harman)의 전격 인수 사례를 비춰 대형 M&A 공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불허로 M&A 시장에 빨간불로 여겨진 유료방송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건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 DB]

글로벌 경쟁당국과 만나는 유럽 출장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결합 심사 때와는 다른 시장현실을 어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딜라이브 인수전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경쟁법 집행이다. 기업결합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통한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인수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15일 공정위에 접수하는 등 30일 간의 심사기간(필요시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 자료 보정기간 등 120일 초과)거치게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중요시 본다. 관건은 바로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획정’이다.

상품시장 획정과 지리시장 획정 등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의 대체탄력성을 비롯한 임계 매출분석,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Elzinga-Hogarty 테스트 등 다양한 경제분석기법이 활용된다.

공정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시장 기준에 대해 분석을 강화한 보고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때 첨부한 지리시장 획정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정·시장집중도 평가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등의 요인도 따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 KISDI 보고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위 자체에서도 별도의 시장획정을 면밀히 볼 것이다.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을 통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꺼져가던 해운·조선산업의 경우도 M&A가 불씨를 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등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경영 위기에 놓인 상선 간의 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해운업황의 돌파구가 상선 간 통합에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글로벌 해운 트렌드도 국적선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등 2개 이상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3.08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대형 화물을 위주로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 그 외 일부 중소형 선사는 그때그때 적은 물량을 실어 나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운업계 전문가는 “대형 화주와 계약해 실어 나르는 영업방식이 아니다보니 경영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SM상선의 경우 지난해 미주 노선 실적 개선을 봤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통합의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해운업의 구조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간의 M&A도 빅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넥슨 지주격회사 NXC 매각 입찰이 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의 시가 총액은 약 15조원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인수·합병이 증가했으나 올해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대형 M&A가 추진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심사·처리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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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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