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창원 성산 보궐...승리 키워드는 산단 부활·단일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8:07

여·야, 당대표 숙소 마련...4.3 보궐선거 총력전
"문제는 경제"...저마다 산업단지 부활 적임자 자임
민주·정의·민중당...‘단일화 못하면 필패’ 분위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4.3 보궐선거에 여·야 대표들이 직접 캠프를 차리며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 창원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2군데서만 치러지는 미니 보궐선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늘어나면서 자유한국당을 애타게 했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치러져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민주당·한국당 대표들에게는 내년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미리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현실화할 출발점이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계 입문 43일 만에 제1야당 대표가 된 것이 ‘대안 부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창원 성산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진보 진영은 노회찬 정신 계승을, 보수 진영은 문재인 정부 심판과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지난 주말 둘러본 창원 성산의 승리 키워드는 기계산업과 단일화였다.

창원 성산구 한 사거리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황폐화된 창원 경제...문 정부 ‘아킬레스건’ 산업단지 부활 적임자는 "나야, 나"

창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창원에는 수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LG전자, 한화테크윈 등 대기업 생산기지가 몰려 있다. 또한 1·2·3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와 연결된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는 창원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권민호 민주당 후보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권 후보는 “제일 큰 문제는 창원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창원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1조 2000억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산업단지가 조기에 제대로 구축이 되어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도 “창원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다. 인기영합주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에너지정책은 다른 대체 에너지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을 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 원전에서 최고인데 탈원전 때문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역시 “문제는 경제다. 창원은 군산 못지않은 지역이다. 러스트 산업, 창원 산단 내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기업 활동이 어렵다 보니 지역경제가 위축됐다. 소상공인들의 세금은 느는데 소득은 준다. 자연스럽게 집값도 내려가고 지역이 작아진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창원 기계산업 부활을 위해 소재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 후보는 “기계산업은 소재가 우수해야 한다. 소재 혁신 없이는 창원공단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든 뭐든 간에 공단을 혁신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창원기계공고, 창원대, 창원공단을 연결하는 산학연 클러스트를 만들고, 중기적 플랜으로는 창원시 전체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손석형 민중당 후보는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제시했다.

그는 “창원은 잘 아시다시피 공단지역이다. 창원의 미래 발전을 생각했을 때 스마트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남북이 평화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 본다면 이에 대비해야 한다. 창원을 통일산업 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민주당·정의당·민중당..."단일화 못하면 필패", 합의 여부가 관건

악화된 경제 현안 못지않게 선거 구도 측면에서 창원성산 선거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승패를 가를 승부수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며 지난 19대부터 새로 구성된 창원 성산 선거구는 단일화가 승부를 갈랐다.

19대 국회에서는 강기윤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49%의 득표를 하며 승리했다. 손석형 당시 진보당(현 민중당) 후보가 43.8%, 김창근 당시 진보신당(현 정의당) 후보가 7.2%로 갈라진 것이 중요한 변수였다.

20대 선거는 반대였다. 노회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노 의원이 51.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재선에 도전한 강기윤 의원은 40.2%를 얻었고, 당시 안철수 돌풍이 불었던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현 바른미래당)는 8.3%를 획득했다. 갈라진 쪽이 패배했다는 의미다.

통상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단일화 요구가 큰 쪽은 진보 진영이다. 특히 민주당(권민호 후보), 정의당(여영국 후보), 민중당(손석형 후보)이 모두 후보를 냈다.

3당 모두 이번만큼은 양보가 어려운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극복을 포함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켜야 한다. 정의당은 노 의원 보궐 선거이다 보니 노회찬 정신 계승은 숙명이며, 창원 지역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입김이 강력한 민중당은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는 입장이다.

손석형 후보는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민중당과 정의당이 단일화 하면 당연히 이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의 단일화에도 긍정적인 정의당을 향해 “진보 단일화가 먼저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그만두고 돌아오라”며 “진보정치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다.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집권당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영국 후보는 민중당이 지나치게 자당 입장이 강하다며 다소 답답함을 내비쳤다.

여 후보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들한테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 되어야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슬로건 하에 민주노총 총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한발씩 물러서서 반반하자고 했지만 민중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몸이 달아있기는 마찬가지다. 권민호 후보도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진보 진영에서 판짜기를 해왔다.

진보진영에서 2~3명이 난립하면 떨어지는 구도”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경남을 보수진영에 넘겨줄 수 없다. 때문에 3자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민중당이 거절해 현재 정의당과 양자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만약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민중당을 다시 한 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