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는 곧 일자리 상실,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해 비정규직 산업재해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정규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2.9%로 55.6%를 기록한 정규직보다 절반이상 낮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크게 벌어졌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
2014년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39.5%로 정규직 43.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2015년·2016년 22.1%, 2017년 24.5%, 2018년 22.9%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정규직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원직장이 아닌 재취업자를 포함한 직장복귀율 역시 정규직은 14년 62.7%에서 지난해 74.4%로 11.7% 높아졌다. 반면 비정규직은 14년 59.4%에서 지난해 51.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외국의 경우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 등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원직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는 곧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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