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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일 ‘비핵화’ 강조…추가 대화 의지 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0:23

12일 우리민족끼리‧조선의 오늘 이어 13일 메아리서도 강조
“우리가 최상의 방안 제시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아쉬워”
“북미 관계 새 역사 위해선 美 과감한 결단 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일 북한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이른바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3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제 미국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주견이 없으면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미국은 조미관계(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지난 5일 새벽 3시 8분께 전용열차로 평양역에 도착하면서 손을 흔들어 환영 인파에 답하고 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빅딜 수용’을 내걸었다.

여기서 빅딜이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무기 제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괄 제거다. 즉,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식 빅딜’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합세했다. 비건 대표는 ‘온건 협상파’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 ‘강경파’로 돌아섰다.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정책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 여전히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있으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며 “북한은 WMD 제거에 완전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이날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비핵화 방안은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이 결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메아리는 “지난 2월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운을 뗐다.

매체는 이어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들은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지한 태도와 대범한 입장,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위해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우리가 제안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며 이를 미국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는 내외의 아쉬움을 자아냈다”며 “이는 미 당국자들의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연일 선전매체 통해 “확고한 비핵화는 우리의 입장” 강조 나서
    전문가 “北, 美에 의지‧결단 강조하면서도 추가 대화 가능성 열어둬”

북한은 이날 메아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한 것에 앞서 전날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12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 의지 피력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비핵화 방안을 미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현재 볼턴 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괄타결식으로 한방에 (비핵화를) 해결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추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 대 상응조치를 놓고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대화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런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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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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