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일 ‘비핵화’ 강조…추가 대화 의지 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0:23

12일 우리민족끼리‧조선의 오늘 이어 13일 메아리서도 강조
“우리가 최상의 방안 제시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아쉬워”
“북미 관계 새 역사 위해선 美 과감한 결단 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일 북한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이른바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3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제 미국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주견이 없으면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미국은 조미관계(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지난 5일 새벽 3시 8분께 전용열차로 평양역에 도착하면서 손을 흔들어 환영 인파에 답하고 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빅딜 수용’을 내걸었다.

여기서 빅딜이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무기 제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괄 제거다. 즉,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식 빅딜’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합세했다. 비건 대표는 ‘온건 협상파’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 ‘강경파’로 돌아섰다.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정책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 여전히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있으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며 “북한은 WMD 제거에 완전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이날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비핵화 방안은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이 결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메아리는 “지난 2월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운을 뗐다.

매체는 이어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들은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지한 태도와 대범한 입장,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위해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우리가 제안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며 이를 미국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는 내외의 아쉬움을 자아냈다”며 “이는 미 당국자들의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연일 선전매체 통해 “확고한 비핵화는 우리의 입장” 강조 나서
    전문가 “北, 美에 의지‧결단 강조하면서도 추가 대화 가능성 열어둬”

북한은 이날 메아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한 것에 앞서 전날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12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 의지 피력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비핵화 방안을 미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현재 볼턴 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괄타결식으로 한방에 (비핵화를) 해결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추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 대 상응조치를 놓고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대화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런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