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일 ‘비핵화’ 강조…추가 대화 의지 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0:23

12일 우리민족끼리‧조선의 오늘 이어 13일 메아리서도 강조
“우리가 최상의 방안 제시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아쉬워”
“북미 관계 새 역사 위해선 美 과감한 결단 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일 북한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이른바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3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제 미국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주견이 없으면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미국은 조미관계(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지난 5일 새벽 3시 8분께 전용열차로 평양역에 도착하면서 손을 흔들어 환영 인파에 답하고 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빅딜 수용’을 내걸었다.

여기서 빅딜이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무기 제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괄 제거다. 즉,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식 빅딜’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합세했다. 비건 대표는 ‘온건 협상파’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 ‘강경파’로 돌아섰다.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정책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 여전히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있으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며 “북한은 WMD 제거에 완전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이날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비핵화 방안은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이 결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메아리는 “지난 2월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운을 뗐다.

매체는 이어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들은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지한 태도와 대범한 입장,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위해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우리가 제안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며 이를 미국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는 내외의 아쉬움을 자아냈다”며 “이는 미 당국자들의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연일 선전매체 통해 “확고한 비핵화는 우리의 입장” 강조 나서
    전문가 “北, 美에 의지‧결단 강조하면서도 추가 대화 가능성 열어둬”

북한은 이날 메아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한 것에 앞서 전날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12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 의지 피력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비핵화 방안을 미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현재 볼턴 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괄타결식으로 한방에 (비핵화를) 해결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추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 대 상응조치를 놓고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대화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런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