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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일 ‘비핵화’ 강조…추가 대화 의지 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0:23

12일 우리민족끼리‧조선의 오늘 이어 13일 메아리서도 강조
“우리가 최상의 방안 제시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아쉬워”
“북미 관계 새 역사 위해선 美 과감한 결단 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일 북한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이른바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3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제 미국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주견이 없으면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미국은 조미관계(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지난 5일 새벽 3시 8분께 전용열차로 평양역에 도착하면서 손을 흔들어 환영 인파에 답하고 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빅딜 수용’을 내걸었다.

여기서 빅딜이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무기 제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괄 제거다. 즉,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식 빅딜’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합세했다. 비건 대표는 ‘온건 협상파’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 ‘강경파’로 돌아섰다.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정책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 여전히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있으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며 “북한은 WMD 제거에 완전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이날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비핵화 방안은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이 결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메아리는 “지난 2월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운을 뗐다.

매체는 이어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들은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지한 태도와 대범한 입장,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위해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우리가 제안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며 이를 미국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는 내외의 아쉬움을 자아냈다”며 “이는 미 당국자들의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연일 선전매체 통해 “확고한 비핵화는 우리의 입장” 강조 나서
    전문가 “北, 美에 의지‧결단 강조하면서도 추가 대화 가능성 열어둬”

북한은 이날 메아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한 것에 앞서 전날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12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 의지 피력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비핵화 방안을 미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현재 볼턴 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괄타결식으로 한방에 (비핵화를) 해결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추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 대 상응조치를 놓고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대화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런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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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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