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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볼턴 “눈깜박임 없이 북한 주시...3차회담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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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대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판단 안하지만 예의 주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새로운 로켓이나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꽤 실망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열려있지만 3차 회담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재건 움직임을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추측하지 않지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카운터파트와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신뢰하고 그는 그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아직 아무런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흘러야겠지만 대통령은 세 번째 정상회담에도 열려있다고 말했다”고만 답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의 미래가 훌륭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별도로 폭스뉴스의 ‘선데이모닝퓨처’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친근하게 헤어지며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가져온 입장을 다시 생각하고 그 ‘빅딜’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볼턴 보좌관은 폭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서 제안한 부분적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완전한 비핵화와 생화학 무기의 포기를 포함한 ‘빅딜’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확산 게임의 그 무엇도 자신을 더는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묻는 말에는 “우리는 비핵화를 핵무기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면서 “처음부터 우리는 생화학 무기도 대량 파괴 무기의 제거에 포함해 왔으며 이것은 우리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도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끝나기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볼턴 보좌관은 “그들은 1992년 이 같은 합의에 서명했고 우리는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영문과 한글로 쓰인 2장의 문서를 건넸다고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과 소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소통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내일(11일) 한국 카운터파트와 최근 공개된 상업용 이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NPR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재건 장면이 포착된 데 이어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이 발견됐다.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 서명 없이 회담장을 떠난 이후 포착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재건하거나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해왔다.

볼턴 보좌관은 현재 보도된 두 곳의 미사일 발사 시설 중 한 곳이 김 위원장이 해체를 약속한 곳이라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장소도 있다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나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는 상업용 위성 사진에 의존하지 않도록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서는 항상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나는 특정 상업용 위성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이전 정부들이 저지른 실수 중 하나는 반복적으로 그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 북한이 자동으로 이를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1992년 이후 다섯 차례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것이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그들이 현재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으며 그들의 능력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없이 회담장을 떠난 것에 대해 볼턴 보좌관은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매우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친근한 방법으로 회담장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김 위원장이 이해하기에 중요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압박도 받고 있지 않다”면서 “그는 제대로 된 합의를 원하며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도 그것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1월 동시적이고 병렬적인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하며 그중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이고 이것은 김정은의 생각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그는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것은 선언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가 주는 한계 혜택은 우리에게 부분적 비핵화가 주는 한계 이익보다 훨씬 크고 이전 3개 정부에서 취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불가피하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했던 이유”라면서 “25년 이상 그들은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볼턴 보좌관은 “현재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지렛대가 북한이 아닌 우리 측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문가가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는 아니라고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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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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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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