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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강경·유화 발언 섞는 볼턴...하노이 회담 후 7차례 인터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8: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靑 정의용 실장과 통화…北 미사일 시설 재건정보 교환할 듯
전면 나서는 볼턴 주목…포괄적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 가능성
전문가 "문대통령, 중재자 역할 필요 시점…상황 녹록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간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복구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 협상전략이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간 ‘슈퍼 매파’로 분류되며 사실상 북미 대화에서 제외됐던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최근 들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 북한의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관측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볼턴 보좌관-정의용 실장 무슨 얘기 나누나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재건 움직임을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추측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한국 카운터파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말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11일 밤 북미 ‘안보라인’ 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북한의 동창리·산음동 재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속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긴밀한 공조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볼턴 보좌관이 그간 주장해온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적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의 ‘포괄적 빅딜’을 정 실장에게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에게 포괄적인 빅딜로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 실장과 통화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것은 대북압박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면 나서는 볼턴…文정부 ‘중재자’ 다시 시험대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지 언론과 최소 6~7차례 이상 인터뷰를 가졌다.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볼턴 보좌관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술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의견과 “스티븐 비건식 단계적 접근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 중 미국이 포괄적으로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볼턴식 방법론’으로 대북 협상법을 바꿨다면, 최근 조성된 북미 간 냉각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거둬진 것은 미국이 ‘일괄타결식’ 방법론을 접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려 왔다.

이 와중에 미국이 볼턴식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은 과거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일괄타결식 방법론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중재자 비중 높아져" vs "너무 매몰되면 미국·북한 모두에 원망 들을 수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중재역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대북·대미 특사 가동,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견인 등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자칫 미국으로부터 ‘과속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하되, 대북제재 위반 여부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 해제도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남북경협도 어렵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중재자 역할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자칫하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며 “교착상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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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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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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