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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승계 세금 부담 너무 커.. 생태계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9:34

3연임하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12일 취임 기자회견
문 대통령 경제 순방 합류.."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개최된 제10대 중견련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려면 65% 세금(상속 또는 증여세)이 필요한데, 65%에 대한 돈을 누가 캐시(현금)로 갖고 있느냐. 주식을 팔아야 하고 추가로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서 "도저히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견련]

그는 "얼마전에 한 투자사 대표가 만나 얘길 들어보니,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중견기업을 소개시켜 달라 하더라"면서 "이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억, 3000억 이런 기준(매출액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자꾸 잘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정말 자유시장경제에서 뛰어놀게, 누구든지 태어나면 기업을 하고 싶게,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명문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30~40년만에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사실 가업승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이게(가업승계) 왜 중요한지, 어떤 산업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세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자동차 차체·섀시·금형 전문업체인 신영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13년 2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2016년 2월 연임해 지금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이번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강 회장은 "첫 임기를 시작한 2013년 하반기 내내 ‘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몸부림친 만큼 이듬해 7월 법이 시행될 때의 감격은 벅찬 것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의 도움으로 적지 않은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틀을 세우는 ‘등뼈’로서 발전하는 데 한 번 더 헌신하라는 중견기업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강 회장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크고작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4468개 중견기업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합류한다.

문 대통령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해외진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게 제일 좋지만,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해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여기 사람들이 나가서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 장관과 14일 조찬을 하는데, 장관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업부로 소속이 바뀌었다"면서도, "박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치도 오래하신 분이어서 중기부 입장에선 좋은 분을 장관으로 모셨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해서 300만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중견기업으로 오도록 하는게 그분의 역할 아니겠는가 기대해본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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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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