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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묵힌 미제사건 2주만 해결..'아레나'폭행에 검경수사권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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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미제사건 '아레나'폭행 경찰 재수사 2주만에 가해자 입건
강남경찰서 당시 관련 CCTV 확보 불구 미제사건으로..신뢰성 바닥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지방자치경찰제도 앞두고 경찰 진퇴양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강남경찰서에서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재수사 2주만에 가해자를 찾아내 입건하자 경찰과 클럽사이의 유착과 부실수사 우려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 2주에 끝낼 사건 해결을 1년씩 묵혀뒀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경찰의 유착을 견제할 장치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전담팀은 클럽 아레나 폭행 피의자로 당시 아레나 보안 요원으로 일했던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2017년 10월28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아레나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일행이 맡아둔 자리에 보안 요원 안내 없이 합석했다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 클럽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확대가 진행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클럽 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약 2주만에 A씨를 특정하고 입건했다. 과거 사건을 맡았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CCTV를 확보했음에도 정작 가해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의 신뢰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

B씨는 당시 일행이 맡아둔 자리에 앉았다가 안내 없이 합석했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을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뉴스핌DB

경찰은 유흥업소와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해 2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특별감찰반은 112조사 신고접수를 기초로 경찰 유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부터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클럽 내부의 CCTV를 확보해 2주 만에 A씨를 가해자로 특정했다. 특히 서울청이 확보한 CCTV는 강남경찰서도 확보했던 영상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수사와 유착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 클럽 '버닝썬'으로부터 촉발된 마약투약 및 유통, 성범죄 의혹이 경찰 유착으로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경찰 수뇌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수뇌부들의 속내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서 막판 합의 결렬로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걸고 검찰도 드러내놓고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이 됐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안 가운데 지방정부에 따른 정치화와 토호세력과 결탁이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사건에서 보듯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강남 클럽에 대한 수사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 유착에 대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버닝썬 사건을 기존 관할서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로 이관한 것을 두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이 아닌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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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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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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