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학·공공연 특허대리비 2배 인상에도 변리사업계는 '미지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6:00

특허청, 공공기관 수준 특허대리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 권고
저비용 관행 바꾸고 선택·집중을 통한 고품질 특허 확보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초 정부가 공공부문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국유특허 대리비용 2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변리사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유특허 심사를 의뢰하는 대학·공공연(공공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다, 대리 비용을 늘린다 해서 의뢰건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일부 변리사업계에선 대리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의뢰건수는 오히려 줄고, 대학·공공연의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공공부문 특허 대리를 경험해본 일부 변리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나 그동안 공공의 특허 대리 비용이 낮아지면서 덩달아 떨어진 민간기업의 특허 대리비용이 이번 기회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포착된다.   

13일 특허청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공공의 대리인 비용을 민간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관련 내용을 전국의 대학·공공연 230여소에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을 공공기관(74만원) 수준에서 민간기업(138만원) 수준으로 2배 가량 인상해 지급하는 내용이 권고안으로 담겼다.

그동안 정부 등 공공기관의 평균 대리인 비용은 민간기업 평균의 약 54%에 불과했는데, 이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여 업계 불만을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TLO)이 고품질 특허명세서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인 비용을 높이고 싶어도 국가기관의 대리인 비용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만약 지난해 대학·공공연이 출원한 국내 특허건수 2만7082건의 대리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 잡는다면 200억4068만원에서 373억7316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당 대리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비용 산정은 어렵다. 

이번 정부 결단에는 그동안 대학·공공연 내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어온 저비용 특허 대리 관행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공공연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1월 8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대리인 비용 적정화 포함),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및 법·제도 개선 등이 혁신방안 안에 담겼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에선 공공부문의 낮은 대리인 비용으로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작성돼 공공의 연구성과를 고품질 특허로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공공이 낮은 대리인 비용을 유지하면, 대학·공공연이 대리인 비용을 적정화할 수 없어 부실특허 양산 우려도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변리사업계에선 10년전인 변리사 수임료를 좀 더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자체 조사해 보니 특별한 규정 없이 이어온 관행으로 나타났고, 이후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업계 반응은 아직 탐탁치 않다.

지난해와 비교해 아직까지 대학·공공연의 특허 출원 의뢰건수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공공연의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변리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을 만든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현장에 안착되기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것"이라며 "더욱이 대학·공공연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올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대리비용이 하루 아침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본격적인 특허신청은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저비용 대리 관행을 바꾸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