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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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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 IP창출·보호, IP유동화 등 4개 분야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허청은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원(모태펀드 600억원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해 총 2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정책자금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성장금융과 손잡고 기술금융펀드를 조성, 펀드 규모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특허사업화(1250억원) △IP창출·보호(500억원) △IP유동화(300억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등 총 4개 분야다.

특허사업화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모태펀드 125억원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조성하는 기술금융펀드로우수 특허 보유기업과 IP수익화 프로젝트(IP출원지원해외IP수익화 등)에 투자한다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대학·공공연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기술금융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 주관 출자사업으로, 금융권 참여 등을 통해 투자용기술평가 및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우수 기술 및 특허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IP 창출·보호 펀드는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의 5% 또는 30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반드시 특허 출원·매입·분쟁대응·보호 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IP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IP유동화펀드는 IP 직접투자(S&LB)를 기반으로 유동화증권(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펀드이다선진국에서 활성화된 로열티 기반 IP유동화 기법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민간자금의 IP금융 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IP 직접투자는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이다.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IP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지원하고, IP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IP 확보,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하고 보육하는 기업)가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투자펀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될 국내 IP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특허 기반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P 창출·보호 펀드와 IP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출자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사업화펀드와 IP유동화 펀드는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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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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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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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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