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VR체험트럭 나온다...2차 ICT 규제샌드박스 4건 특례부여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5:40

2차 심의 선정대상은 VR‧모빌리티 중심
블록체인은 금융위와 추가협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2차 선정 대상에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통합(O2O) 폐차 중개, 전기차 충전장치 등 모빌리티 분야 중심의 과제가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분야는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선정을 연기했다.

[사진=과기정통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제 4건에 대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1차 심의위에 이은 두 번째 선정 발표다.

선정 대상은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브이리스브이알·루쏘팩토리)을 비롯해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뉴코애드윈드), 개인 인명 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스타코프) 등이다.

VR 체험 트럭은 자동차 튜닝(변경)에 따른 안전기준과 게임·관광 분야의 영업장 주소지 요구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 변경 튜닝을 금지하고 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명시적 승인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심의위는 특수차량 기준을 적용해 우선 안전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최초 검사 후 분기별 확인검사를 하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공하는 콘텐츠는 전체 이용가 등급만 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VR 콘텐츠 확산과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폐차를 원하는 이와 폐차 업체를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없이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과 알선이 금지돼 있어 단순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심의위는 조인스오토의 신청서에 대해 특례기간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대신 차량 불법유통 방지와 업계 상생을 조건으로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로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220V(볼트) 콘센트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제품으로, 전기사업법상 플러그 형태의 충전설비만 인정했던 규제 한계에 부딪혔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날 심의 대상이던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 관리법이 교통수단에 전기 사용이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과제를 신청한 모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