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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中 올해 성장률 '6.0~6.5%'로, 재정적자 GDP 2.8%로 상향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5:32

"올해 도시서 110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재정적자 GDP의 2.8%로 상향 허용"
"국방비 지출 지난해보다 7.5% 증액"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정부가 경기 하강을 둘러싼 커져가는 우려 속에 2019년 경제 성장률 목표 범위를 지난해 보다 낮은 '6.0~6.5%'로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와 지난해 전인대에서 제시한 목표치 '6.5% 내외' 보다 낮다.

2018년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잡으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잡은 것은 3년 만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7.0%'의 구간으로 내놓았다. 

로이터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단일 숫자가 아닌 범위로 채택한 것과 관련,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Z리서치의 레이먼드 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낮아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긴장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문에서 하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리커창 총리는 이 외에도 정부가 미국 시장에 크게 노출된 수출 기업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도시에서 1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올해 도시조사실업률과 도시등록실업률을 각각 5.5%, 4.5%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위의 목표치는 야심적이지만 현실적이다. 목표들은 양질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목표를 보여주며, 중국의 현재 발전 상황과도 일치한다"면서 "모든 방면에서  적정하게 번영하는 사회 건설을 완성한다는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적었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3% 안팎으로 내놓았다. 반면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 대비 2.8%로 잡았다. 지난해의 2.6%에서 0.2%포인트 높아졌다.

중국은 또 경기 부양 방안으로 총 2조위안(335조88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및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경감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영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리커창 총리는 올해 국방비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7.5%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8.1% 증액에는 미치지 못했다. 총리는 "국방과 연관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모색하는 분리주의적인 계획이나 활동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 그리고 큰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힘겨운 투쟁을 위해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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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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