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의 2.8%로 상향 허용"
"국방비 지출 지난해보다 7.5% 증액"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정부가 경기 하강을 둘러싼 커져가는 우려 속에 2019년 경제 성장률 목표 범위를 지난해 보다 낮은 '6.0~6.5%'로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와 지난해 전인대에서 제시한 목표치 '6.5% 내외' 보다 낮다.
2018년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잡으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잡은 것은 3년 만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7.0%'의 구간으로 내놓았다.
로이터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단일 숫자가 아닌 범위로 채택한 것과 관련,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Z리서치의 레이먼드 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낮아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긴장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문에서 하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외에도 정부가 미국 시장에 크게 노출된 수출 기업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도시에서 1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올해 도시조사실업률과 도시등록실업률을 각각 5.5%, 4.5%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위의 목표치는 야심적이지만 현실적이다. 목표들은 양질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목표를 보여주며, 중국의 현재 발전 상황과도 일치한다"면서 "모든 방면에서 적정하게 번영하는 사회 건설을 완성한다는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적었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3% 안팎으로 내놓았다. 반면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 대비 2.8%로 잡았다. 지난해의 2.6%에서 0.2%포인트 높아졌다.
중국은 또 경기 부양 방안으로 총 2조위안(335조88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및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경감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영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리커창 총리는 올해 국방비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7.5%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8.1% 증액에는 미치지 못했다. 총리는 "국방과 연관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모색하는 분리주의적인 계획이나 활동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 그리고 큰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힘겨운 투쟁을 위해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