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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국회 토론회] 2차 북미회담 평가와 남북경협 전망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 29인(우원식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전문가 초청간담회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오전7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언주 의원실,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오전9시3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김병욱 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거래법 · 상법 ·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오후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심상정 의원실·조승래 의원실·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만 18세 선거권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 :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송옥주 의원실·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군공항 점진적폐쇄가 정답이다! 수원군공항 대안검토 토론회(오후2~4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이석현 의원실, 박정 의원실),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 : 조명균 통일부장관 특강(오후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금태섭 의원실·국회 법제실,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토론회(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인호 의원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오후3~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2019.01.09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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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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