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5일 전인대 개막(3일 정협)으로 중국이 본격적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시즌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진입(2020년)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해인 동시에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만큼 당국이 어떠한 정책 및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이다.
관영 신화사는 “당국이 이번 양회를 통해 좀더 개방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도 “올해 양회에서 새로운 외국인 투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新) 외국인 투자 법안은 △시장진입 관리 △국가안전심사 △정보보고 △투자촉진 △외국인 투자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외국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돼 왔던 기존의 심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좀더 개방된 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행위를 ‘기술 도둑질’이라고 부르며 무역전쟁의 주요 명분으로 삼아왔다.
외국 기업의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목표치
양회의 최대 이슈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발표할 올해의 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매년 전인대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되는 만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 목표치를 ‘6.5% 가량’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1~2월 개최된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주요 1선도시가 성장률을 줄줄이 낮추는 등 중국 경기둔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옌써(顏色)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 부교수는 올해 GDP 목표치를 6.0~6.5% 선으로 전망하며 “6.2%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오캉사회 진입(2020년)을 목전에 둔 만큼 6.2%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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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방
중국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0년까지의 중국 개혁 및 발전 노선을 강조, 자본시장 개혁 재정 개혁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올해 출범하는 ‘상하이판 나스닥’ 커촹반(科創版, 과학혁신판)은 증시 개혁의 핵심중 하나로 여겨진다. 커촹반은 과학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장을 돕기 위한 조치로, 상장 문턱이 낮고 거래가 편리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커촹반의 구체적 구상을 밝힌 이후 세칙 발표까지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커촹반 설립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중금공사(中金公司, CICC)는 올해 양회에서 △재정세무 시스템 개혁 △직접융자 비율 확대 △웨쿼티 파이낸스(Equity finance,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도입 △금융서비스 기업의 경제력 강화 △금융 리스크 방지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감면 및 지방채 관리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규모 세금감면 및 비용절감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세금감면 및 비용절감 정책”이라며 “5일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서를 통해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주축으로 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감세안에 따라 올해 최소 1조3000억 위안(약 219조 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 목표치에 대해 GDP 대비 3% 정도로 예측, 지난해 2.6% 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규모는 2018년 1조3500억 위안에서 2조 위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하는 지방채 발행 시기도 올해에는 1월로 앞당겼다. 이러한 조치로 지방정부의 부채 우려가 완화되고 인프라 확충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16조5000억 위안이나, 비공식적으로는 최대 55조 위안에 달해 그동안 중국의 부채 위기를 고조시켜왔다.
한편 양회는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국회 격인 전인대를 아우르는 말로, 올해는 3일 정협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전인대 연례회의는 5일 시작된다.
leem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