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용진 "88년생 이덕선 자녀, 43억 숲체험장 구입…세금탈루 의혹"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5:12

박 의원, 이덕선 이사장 5가지 위법행위 공개
검찰과 국세청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
"이덕선 이사장 배후에 누가 있나"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준희 기자 =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유치원 비리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이덕선의 자녀(이00, 88년생)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 됐고, 또 이덕선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이어 "리더스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덕선 자녀가 구입한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 체험장 임대료 1331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비에서 공사비 755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덕선이 설립자 부담금 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명의계좌에서 759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했고, 또한 한유총 회비 547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덕선은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명의가 도용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덕선은 본인을 제외한 유아교육포럼 회원 98명의 소취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덕선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으나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사에 이덕선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4 yooksa@newspim.com

그는 또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 됐고, 구제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인지수사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혹시 이덕선 이사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당국이 법과 원칙을 통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공공성을 발전시키는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