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번주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기소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06:02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여명 중 기소 대상 선별
기소 대상 결정되면 대법원에도 비위사실 통보 방침
권순일 등 현직 대법관 포함 가능성
차한성·이규진·유해용·이민걸 등 기소 대상으로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막바지 ‘사법농단’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조만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일단락 지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르면 이번주 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기소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방대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 최근ᄁᆞ지 100여명 가까운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가담 정도와 사건 중요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하고 공소장 작성을 위한 증거기록 정리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기소 대상에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이 포함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권 대법관 외에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에도 비위 사실 등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소와 비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현직 법관들의 경우 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 내부의 징계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당시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를 청구하고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관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방안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재판 청탁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뤄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나 현대자동차 차량 결함 은폐 의혹 등 기업 수사에도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