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UAE, 이중과제 방지 협약 체결…대주주 주식 양도시 10% 과세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4: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UAE 협약 체결...강경화·가르가쉬 외교장관 참석
동일 소득 이중과세 방지, 과세당국 합의제도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UAE가 양국 국민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약을 맺어 투자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공식 방문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 간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약이 체결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정 협약에 공식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 정상회담 이후 MOU체결식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합의된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과세권을 조정해 동일 소득에서 이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10% 과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UAE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도 늘어난다. 양국은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을 확대해 기존 소득세 등 협정적용 대상 조세 관련 정보 뿐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도 교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과세 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양국은 조약남용 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협약은 지난 2003년 재정된 후 2017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년 만에 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경제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를 준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으로 합의된 개정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