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 분양가, 원가공개로 인하?"..교통부담금에 더 오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6:12

3기 신도시 교통부담금 평균 4000만원으로 2배로 인상
기본형건축비도 매번 1.6% 올라 분양가 인상 요인
2007~2012년 원가공개 때 분양가 인하 효과 의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1년 첫 공급 예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아파트는 교통부담금이 가구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 오르고 기본형 건축비도 지금보다 1360만원(전용 84㎡기준) 더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과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보다 앞으로 두 배 늘어나는 교통부담금과 매년 오르는 기본형 건축비 탓에 분양가 인상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한다. 

3기 시도시 위치도 [자료=뉴스핌]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교통부담금을 2기 신도시(가구당 평균 2000만원) 보다 두 배 올리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부담금은 가구당 40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분양가 인상을 의미한다. 정부는 교통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분양가 인상 요인은 또 있다. 매년 두 차례 오르는 기본형 건축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 2013년부터 기본형 건축비는 적게는 0.53%, 많게는 2.65%까지 평균 1.6% 가량 올랐다. 올해도 물가 상승과 시중 노임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낮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기준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630만3000원. 오는 2021년까지 기본형 건축비가 매년 1.6% 가량 오른다면 3기 신도시의 전용 84㎡짜리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지금보다 1360만원 더 오를 전망이다. 그만큼 분양가가 오른다는 의미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예상되는 분양가 인하율이 늘어난 교통부담금이나 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률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분양가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는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61개 항목 공개 직후인 2008년 3.3㎡당 1085만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2년 840만원으로 22.6% 하락했다. 하지만 이런 분양가 인하 원인을 분양원가 공개로 분석하기는 힘들다. 건설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침체가 분양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62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분양원가를 부풀리는 관행이 사라져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이득을 취해왔는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려 적정 이윤만 취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주겠다는 논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방식은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건설사가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보장이 없고 건설사가 밝힌 분양원가가 정확한지를 검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국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결정하지 않는 한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가 심의를 내릴 때 62개로 늘어난 공개 항목을 가지고 합당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더라도 실제 분양가는 주변 분양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률은 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택지사업은 정부에서 땅을 사들여 공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분양가 심사 시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