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박용진,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상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21:2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95% 요건 계산시 자기주식 제외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권리 침해 문제점 제기돼
매매가액 산정 근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비치·열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95%요건 계산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와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방지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26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11년 4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 신설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법에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합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주공동의 재산인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했다. 또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도 개정해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자진상장폐지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가 피해자 10만명, 거래소는 그새 100억 챙겼다"...'루나 사태' 후폭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요동치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루나 상장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루나가 '혁신'에서 '휴지조각'이 되기까지 전 과정에 거래소의 역할이 다분히 있었다는 지적이다. ◆상장폐지 늑장 대응…추가 피해자 10만명, 거래소 수익 100억 2022-05-24 15:54
사진
2조원 뛰어넘는다…전 세계가 열광하는 '손흥민 효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아시아 축구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의 천문학적 경제효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미 2년 전부터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 만큼 6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손흥민 효과'를 광고계가 주시할 전망이다. ◆ 데뷔 이후 연봉 20배 껑충…2년 전에도 2조원 추산된 '손흥민 효과' 손흥민은 16세에 독일 1부 리그 유소년팀에 입단할 당시부터 12년간 약 8억원에서 165억까지 몸값을 20배 이상 올렸다. 그는 2008년 독일 분데스리가(1부) 함부르크SV 유소년팀에 입단한 뒤 2010년 연봉 57만2000유로(약 8억원)에 계약했다. 이후 3시즌 간 뛰어난 경기력과 득점을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2013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겼다. 이적료 2022-05-24 14:42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