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한국판 알리페이·페이팔 육성"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2:00

은행 전유물 '금융결제망'…핀테크 업체에 개방, 이용료 현행 1/10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목표는 한국판 알리페이, 페이팔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들의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를 현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25 mironj19@newspim.com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3대 추진전략은 △금융결제 시스템의 혁신적 개방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 △규제, 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등이다.

우선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많은 핀테크 기업에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현재도 유사한 시스템(공동 오픈 API)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되고,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매우 높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참여대상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은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료(현행 대비 약 1/10 수준)를 조정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분기 내 세부사항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해 명확한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충분한 건전성 및 전산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게서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업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금융 영업 체계는 과거 금융사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업종(신용카드 결제 대행 등)을 기반으로 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에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별도의 자금 없이 지급지시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용카드사 제휴 없이 소액 범위내에서 신용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 결제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할 방침이다.

낡은 규제 및 제도 역시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이용 및 충전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간편결제 이용 및 충전한도는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냉장고나 TV 등을 구입할 때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한도를 우선 300~500만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 고객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고,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규제 역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혁신안 발표와 관련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초대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핀테크 기업을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자 시선으로 바라봐달라는 당부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시장 규모를 키워줄 우리금융의 미래"라며 "핀테크가 촉발한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디지털 대변혁으로 이어받아 우리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