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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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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은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글을 통해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 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데 이어 북측도 노벨상에 관심을 드러냄에 따라, 북미 정상의 노벨상 욕심이 북미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를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태영호 "조성길 딸, 작년 11월 본국으로 송환돼" /연합뉴스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이 작년 11월 당시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즉시 이탈리아에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을 평양으로 송환했다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20일 밝혔다.

日해상자위대 행사에 해군 참가..레이더 갈등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올해 들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여는 국제교류 행사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 이후 첫 한일 방위교류다.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3.1절 공동행사 北과 협의중…지켜봐 달라"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불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다.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에 이날 올라온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은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차관, 인도 국제방산전시회 참석…“韓 기업 방산수출 활로 모색” /뉴스핌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인도 국제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서 차관은 오늘부터 23일까지 ‘AERO INDIA 2019’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해 인도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인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세계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크라이크(Crowdstrike)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업체는 이날 발표한 ‘2019 글로벌 위협 보고’(2019 Global Threat Report)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적대 국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해 발표했다.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문화일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 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만한 요인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여야 난타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실형을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공격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하면서 사안별로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의 중층적인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패스트트랙 처리기한 330일서 180일로 단축해야"/이데일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330일인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330일) 기한을 180일 또는 150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의 좋은 선례... 국회 결실 노력"/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합의된 만큼 자유한국당과 다시 한 번 협의해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사회적 대화 문화를 정착하는 게 꼭 필요한데 이번이 좋은 선례”라며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노사 모두 만족할지 의문"/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다"면서 "또 단위기간도 사업·인력운용·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노사합의에도 곳곳이 '지뢰밭'/머니투데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합의했다. 이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20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볼때 여야는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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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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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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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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