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사청, 내달부터 디브리핑 제도 도입…무기체계 입찰결과 공개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21: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21:28

방위사업청, 3월부터 디브리핑 제도 시행
업체 요청시 제안서 평가점수·사유 설명
방사청 “투명‧공정 방위사업 추진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내달부터 방산업체에 무기체계 입찰 제한서 평가 결과 인터넷 공개를 골자로 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noh@newspim.com

디브리핑 제도는 무기체계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 입찰 협상 대상 업체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한편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제도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결과 보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종합점수 및 순위를 협상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 등의 과정을 통해 무기체계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때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해 왔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로 인해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이에 대해 방산 업계의 개선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방사청은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무기체계 협상 및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브리핑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가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된다.

이후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방사청은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방사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디브리핑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