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중 무역협상, 진전없이 마무리 수순..."일단 양해각서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7:32

"양해각서, 내달 미중 정상회담 토대"..양측, 中 구조개혁 놓고 '평행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한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5일(베이징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내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측이 최소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도 마련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인 15일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이 양해각서는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지난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추가 회담의 기초가 될 협상 초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 협상단은 지난 11일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양측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말 워싱턴 회담에 이어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금지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중단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장치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가장 쟁점인 기술 강제이전·보조금 등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지난달 고위급 협상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은 최근 며칠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 요건에 따라 모든 중앙·지방 정부 보조금의 전체 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측은 이같은 약속에 회의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 시스템 자체가 워낙 불투명해 WTO에 통보가 완료됐다는 그들의 말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리들은 류 부총리 측이 시장접근성과 관련해 내놓은 양보안이 작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통해 내놓은 것과 거의 동일해 분노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을 통해 금융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완만한 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구매 약속에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구조개혁에 관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신에너지 차량 등에 적용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FT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이행장치의 마련에 합의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양측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연기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물품의 대규모 구입 약속으로 생색을 낼 수 있으면서도,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는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앞서 작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90일간의 휴전 시한에 합의하면서도 기한인 3월 1일까지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개혁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지자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 연장에 경제와 무역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 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 분위기를 좋게 포장하는 모습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미국 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양측이 오는 3월 1일로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이날인 15일 시 주석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를 통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의 이날 시 주석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