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미·중, 中통상구조 개혁에 팽팽한 줄다리기.."협상시한 연장 의문"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7:2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 중인 무역협상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쟁점인 구조개혁 문제에서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까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미국 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양측은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둘러싼 의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측 협상단은 지난 11일(베이징 현지시간)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 고위급 협상에 참여했다.

한 명의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이런 요구는 중국 지도부에게 애당초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이 중국의 구조개혁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지자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90일 무역전쟁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30~31일 미중 양측은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으나 구조개혁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경제와 무역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오는 3월 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양측 이견이 확인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WSJ)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신에너지 차량 등에 적용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하겠다는 제안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과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미중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 조건에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국내 경제 상태를 고려해 휴전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 분위기를 좋게 포장하는 모양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미국 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에서 양측이 오는 3월 1일로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또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 등 미국 협상단이 15일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