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내 차 폐차해야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4:48

미세먼지 심하면 '공해차' 서울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등 40만대 대상...6월 전국 245만대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고려해야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꼼꼼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달 중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시~오후 4시) 농도가 50㎍/㎥(나쁨)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경보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행할 수 없다.

당장 적용 대상은 노후 경유 자동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 40만대다. 기존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32만대였다.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이 8만대 늘었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생산된 경우가 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올해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조기폐차' 정부보조금 따져봐야

다만 6월 1일부터는 제한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확대된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상당수의 차량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활용,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소유차량이 단속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지역 차량은 각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통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5등급을 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차에 해당할 경우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조기폐차다. 조기폐차시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 상한액은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의 조기폐차 대상선정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와 각 지자체에 하면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계속 탈 수 있어

차를 계속타고 싶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운행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 신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및 제작사 통지 (협회→차량소유자) △저공해장치 제작사 선택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후 장치 부착 순이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합격하면 완료된다.

현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 4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금액단위는 천원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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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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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