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꿀꺽' 주유소·화물차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심거래 주유소 51곳 합동점검..주유소 5곳·화물차 40대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5개소와 40대의 화물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결과를 내놨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정수급 의심 주요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이 함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합동점검 대상 주유소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를 선정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주요 위반 행위 [자료=국토부]

점검결과 모두 45건(주유소 5개소, 화물차 40대)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건이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를 대상으로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시행 중이다. 화물차주 위주 단속에서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