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망언 역사 일본에 빗댄 5·18 언행 지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한다.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5·18 문제도 그렇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망언 역사를 되풀이하는 일본에 빗대어 자유한국당의 5·18 언행을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
이 총리는 “5·18 문제도 그렇다.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몹시 안타깝다’는 말을 끝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조정회의에서는 사회 안전에 대한 긴장과 노력이 당부됐다.
이낙연 총리는 “화재의 발생은 4.2% 줄었으나 사망자는 6.7% 늘었다”며 “지난 5년 동안 석유저장시설 사고는 전체 위험물 사고의 4.8%, 가스 저장탱크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0.3%였다.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봄 시즌과 관련한 저수율 점검 및 산불위기 경보 발령 등 단계별 조치, 지역의 가뭄·산불 대처 등을 위한 정부·지자체 노력이 주문됐다.
신학기와 관련해서는 방학 중 석면제거 작업 마무리, 미세먼지 대책 이행, 급식위생 등의 점검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이낙연 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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