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사느냐 죽느냐’ 정식출범 눈앞 제로페이, 비관론 확산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4:49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정식서비스 가시권
가입률 저조·시민 외면·업계 반발 '삼중고'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정식출범을 눈앞에 둔 제로페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담팀까지 개편해가며 ‘제로페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정책이 실패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2018.12.20. [사진=김세혁 기자]

◆'삼중고'...삐걱대는 제로페이

박원순 시장의 3선 공약이자 서울시 역점사업인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시행 전부터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카드업계다. 당시 여신금융협회 측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민간이 경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 다음 불만이 터진 곳은 금융권이다. 일명 ‘팔 비틀기’ 논란이다. 서울시가 정책 시행 전부터 시중은행들에게 참여를 강권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원 정도 하는 펌뱅킹 실시간 출금이체 수수료를 무료에서 50원 정도에 무조건 풀라는 식이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이 때문에 당시 김형래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장이 직접 “많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은행도 사회공헌적 측면,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의 기대 수익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야했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핀테크업계까지 직접 금융위원회에 ‘제로페이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실적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가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총 5만8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 이는 전체 서울시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시행초기임을 감안에도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간편 결제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나는 은행권 사람들마다 제로페이 결제건수가 '처참한' 수준이라더라”고 귀띔했다.

제로페이 서비스 설명 [자료=서울시]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실적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가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총 5만8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 이는 전체 서울시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시행초기임을 감안에도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간편 결제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나는 은행권 사람들마다 제로페이 결제건수가 '처참한' 수준이라더라”고 귀띔했다.

가입률 저조도 문제지만 실제로 상권을 둘러봐도 냉담한 반응 일색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1·서초구)씨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1월 중순쯤에 가입했다”면서도 “설명도 부실하고 정작 손님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A씨에 따르면 이 음식점이 가맹점이 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약 3주 동안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진 횟수는 ‘0’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심 ‘제로’여서 ‘제로페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달 8일 SNS를 통해 "관제페이가 나쁜 것이냐"며 세간의 비판을 반박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관제페이’ 시비

시범시행과정에서 볼썽 사나운 잡음도 일었다. 하나는 ‘함구령(緘口令)’ 논란이다. 지난달 ‘제로페이 실적 부진’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서울시가 시중은행에 ‘이용 실적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용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또 하나는 ‘동원령(動員令)’ 논란이다. 서울시가 가맹점 확보를 위해 시청 및 구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할당량을 배분하고, 유치 실적에 따라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3월 정식출범도 무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로페이가 제때 출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3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도 수차례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일보후퇴'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당시 “제로페이 사용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고 장착되는 과정이 3월 말, 4월까지 갈 것 같다”며 “5월 이후가 되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3월 정식출범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원인으로는 기술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QR코드를 스캔하는 '포스기(전산입력판매시스템)' 기술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서울시가 번지수 잘못 짚어”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는 표류하는 제로페이에 대해 △옳지 못한 ‘민vs관’ 대결구도 △서울시의 조급함 △시장조사 실패가 치명적 패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관(官)이 제공해야하는데 제로페이는 관이 건드려야할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세금을 투입해 민간회사와 관이 경쟁하는 잘못된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안전과 생명 등 기본권이 관련된 것, 시장이 실패 했을 경우에 관이 시스템이나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제로페이는 결제수단영역이고 비싸다, 싸다 논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야를 과연 공공이 직접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이 맞는지,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리했던 정책추진도 표류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윤 팀장은 “서울시의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비자 니즈와 실효성 검토,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과 명분으로만 추진하니까 시민공감대와 참여율 모두 저조한 현실, 즉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써오던 소비자가 하루아침에 소비패턴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며 “딱히 편리하지도 않은데 별다른 유인책 없이 ‘착한소비’만 강조하고 있으니 실패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이대로는 실패하고 세금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아마 박 시장 이후 다음 서울시장의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beo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