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발표 1년 다 돼 가는데 진행된 것 없어
시범사업격인 '과천대로 종합발전' 일정도 불투명
6·13 지방선거 앞둔 졸속계획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계획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연내 가시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보존과 개발을 융합해 진행하는 만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도 불투명해 사업 진행이 순탄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과 경기도 사이 경계지역을 개발하는 ‘관문도시’ 사업의 연구용역을 끝낼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본격적인 개발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기자설명회 이후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참여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다”며 “지난해 9월에야 연구용역이 시작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관문도시 프로젝트는 지난 1970년대부터 개발 억제정책으로 소외됐던 서울시와 경계한 12곳을 지역색에 맞게 재생한다는 사업이다. 이미 조성 중인 양재, 수서, 강일, 구파발을 제외하고 8곳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것. 8곳은 사당, 도봉, 온수, 수색, 신내, 개화, 신정, 석수다.
그럼에도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사업추진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공공투자, 민간투자, 위탁개발, 민간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가 개발보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시 외곽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개발 대상지의 90%에 해당하는 토지가 민간소유로 돼 있어 앞으로 보상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자료=서울시] |
지난해 3월 서울시는 관문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난해 12월까지 결정고시와 함께 사업성 분석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용역 일정이 6개월 이상 미뤄지면서 사업 일정도 지체됐다. 시가 추진한 관문도시 관련 사업 중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개발 프로젝트도 상당수다. 지난해 3월 시는 관문도시 프로젝트 1단계 시범사업인 ‘과천대로 종합발전구상’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 12월까지 발표하려 했지만 이 역시 사업일정이 1년여 늦춰질 전망이다.
과천대로 종합발전 구상은 40년 째 방치된 채석장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경관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대를 ‘청년 특구’로 만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준공 계획과는 달리 지금은 구체적인 준공일자도 짐작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과천대로 종합발전구상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어야 하지만 이 일대에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교통에 있어 변동사항이 많아 계획 수립기한을 연장했다”며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한을 연장하면서 준공기한도 오는 7월로 연장했지만 사실상 연내 준공 여부조차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문도시 사당 조감도(안) [자료=서울시] |
지난해 서울시가 관문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구체성이 없고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기피시설에 대한 대안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졸속 개발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선거 이후 관문도시 프로젝트에 진전이 없어 발표 후 1년이 된 지금 이 같은 비판에 힘이 더 실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형 개발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 수익성 불안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계속 유찰됐던 것도 수익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토지보상비를 고려하면 시 재정사업만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민관합동 방식이라도 취하려면 수익모델을 개발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연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더라도 9월이 되기 전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