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2월 말로..한국당 주자들, '스몰딜' 현실화 우려 쏟아내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0:01

2월 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돼야" 강조
"북한 비핵화 협상 안되면 강력 대응" 한국당 당권주자들 한목소리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구성키로…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오는 2월 27~28일동안 개최될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몰딜'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폐기 등을 취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되 경제제재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만의 안전'만을 취한다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미군사훈련 중지, 서방 주요국에 대한 북한 제재 완화 요청, 9.19 남북 군사합의서 발표 등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김정은 서울답방과 같은 거짓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언제부턴가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듯 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위협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가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번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역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폐기 원칙에 입각해 협상결과를 이행할 강력한 장치를 촘촘히 내걸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안전에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차 미북회담을 환영하지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되고 스몰딜도 안 된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외 당대표 후보들. 왼쪽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한편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지난 6일 당내에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원유철 외통위원이 임명됐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김무성 의원은 고문으로, 김영우·윤상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김재경·백승주·정양석·김성찬·강효상·이종명 의원이 임명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실질적 축소 부분에 있어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