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북미정상회담 확정에 與 “성공 개최 기대” vs 野 “비핵화 성과 있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6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 개최” 발표
민주당‧정의당 “성공 기원, 김정은 답방도 조속히 이뤄지길”
한국당‧바른미래당 “실질적 비핵화 반드시 이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기자 = 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여야도 속속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성공 개최를 기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질적 비핵화 성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해 여야 간 온도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정의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 새겨지길…성공 개최 기원‧김정은 답방 기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확정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와 확고한 한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환영의 뜻과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달리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2차 회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적인 2차 회담을 위한 북미 양측의 노력과 신뢰가 엿보이는 청신호”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 대한 양측의 통 큰 결단과 합의로 성공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탄탄대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의당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원한다”며 “곧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봄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바른미래 “일단 긍정 평가…실질적 비핵화 성과 도출해야”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도…“비핵화 이행 상황 점검하며 제재 해제해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하며,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며 “다만 2차로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이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핵 리스트 신고를 비롯해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의 비핵화 없는 논의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오늘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실질적인 축소 부분인데, 미북정상회담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미북 2차회담을 환영한다”며 “다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 되고 스몰 딜도 안 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이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불안한 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별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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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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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