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앞두고 공유 및 전략 논의
정의용, 북미 간 중재 역할 나설 수도
비건-김혁철, 5일 판문점서 실무협상…비핵화·상응조치가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예정이다. 5일 예정된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3일 실무팀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비건 대표는 4일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실장을 만날 예정이다.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 실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의거해 적극적인 북미의 쟁점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3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모습. leehs@newspim.com |
비건 대표는 5일에는 판문점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주 스페인 대사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 쟁점이다.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던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보다 진전된 성과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실무협상은 5일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0월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며 상응조치에 대해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어 이 분야의 협상이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의 영변 등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종전선언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도 상응조치로 꼽힌다.
그러나 북미간 이견은 여전하다. 비건 대표는 강연에서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대북 핵 무기와 핵물질 신고는 북한으로서는 항복선언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재 해제 여부도 이견이 여전하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시종일관 대북 제재의 완화 내지 해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남북 간 논의되고 있는 철도 및 도로 연결 혹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미북 간 제재 해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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