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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3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 협상, 이르면 4일 시작 전망
한일 외교 갈등 격화...외교부 당국자 연이어 일본행
여야, 일제히 설 귀경인사...한국당 당권주자들 '신경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각 정치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기자들이 올해 설 연휴에 편히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간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르면 오는 4일 시작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주 초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교가 한편에선 초계기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이 연이어 일본으로 향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국회로 눈을 돌려보면 여야 5당 지도부는 서울, 광주, 창원 등지에서 설 귀성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심도 둘러보고 지지율도 높이겠다는 복안이겠지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직접 24조원 규모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결정을 홍보하며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 차단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달을 맞은 한국당 지도부는 서을역에서 귀성인사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등 당권 주자들도 눈도장을 찍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TV토론 횟수 등 전당대회 룰을 두고 주요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객들을 배웅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김경수 구속 여파? 文지지율 47%…반등기회 못 찾고 두달째 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1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9~31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구정 설 연휴 일정 안잡고 가족과 지내기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구정 설 연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함께 보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설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정으로 주로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온전한 설 연휴를 누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비건 "김정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약속"/ 프레시안
비건 특별대표는 1월 31일 캘리포니아 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 당국자 연이어 일본행...의견차 못 좁히는 한일관계/ 아시아경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에서 외교부 당국자들이 연이어 일본으로 향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신임 동북아국장이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주일 공관장 회의를 현지에서 주재하기 위함이지만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방문인 만큼 한일 외교당국간 접촉도 이뤄졌다.

美비건-北김혁철 이르면 4일 정상회담 조율개시…판문점 유력/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르면 오는 4일 시작될 전망이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당권주자들 "깜깜이 선거하라고?"…선거룰 두고 설전 / 뉴스핌
오는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선거 전 TV토론회 횟수 등 선거룰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 4회, TV토론회 2회룰을 정한 바 있다. 홍준표·오세훈·심재철 후보는 이에 대해 토론회 횟수가 너무 적고 합동연설회 시기도 늦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황교안 전 총리 등은 선관위의 결정에 동의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김경수 구속 가지고 대통령 수사 언급은 망동"/ 뉴스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대선 불복'으로 연결시키려는 야당 시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재판을 가지고 대선을 불복하는 망동"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몇몇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주장하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민주당,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헌법불복"/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한국당 당권주자 귀성인사..洪 '탄핵총리' 공격에 黃 무대응 전략/연합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일제히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했다. 귀성 인사에는 심재철·안상수·오세훈·황교안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는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며 한국당 홍보 팸플릿을 전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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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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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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