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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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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2차 정상회담 실무협상 내달 초부터 가능성
남북 공동 뱃길 '해도' 완성...오늘 북측에 전달
황교안 "홍준표는 귀한 자산..文정부 막는데 함께 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과 북한이 2월 초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구 조율을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언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미국의 상응 조치, 향후 양측의 추가 협상 의지 등 3개 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 장소로는 판문점이 1순위로 꼽힙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SOC를 강조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아주 간절한 요청을 담아서 중앙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오후 2·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홍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 "귀한 한국당의 인적 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가 전날 황 전 총리를 향해 가시 돋친 발언을 내놨던 것과 상반됩니다. 인파이터로 분류되는 홍 전 대표의 공격에 대해 일단 맞받아치기보다는 거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공동 뱃길 '해도' 완성...오늘 북측에 전달 /뉴스핌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뱃길이 완성됐다. 한국 정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진행, 북측에 해도(海圖)를 전달할 예정이다.

靑 "청와대 요청으로 김혁철이 비건 카운터파트? 그런 요청 없었다" /뉴스핌
청와대의 요청으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 파트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청와대가 "그런 요청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단독] 여자친구에 "모텔 가자"...이게 어린이 국방부? /YTN
아이들에게 국군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어린이 국방부 사이트에 여성 혐오 문구와 퇴폐적인 글이 넘쳐나고 있다.

美北 2차 정상회담 실무협상 내달초부터 판문점서 가능성 /문화일보
미국과 북한이 2월 초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구 조율을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미국의 상응 조치, 향후 양측의 추가 협상 의지 등 3개 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상 장소로는 판문점이 1순위로 꼽힌다.

[단독] "北, 박철·김혁철·최선희 주도 3축 회담 준비" /tv조선
소식통은 유엔대표부 참사관 당시 동포 문제를 다룬 박철 부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합의문 중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분야를 맡아 앞으로 미북 연락사무소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고, 6자회담 등 20여년 간 다자회담 참여 경력이 있는 최선희 부상은 싱가포르 합의문의 '평화체제 구축' 부분을 맡아 앞으로 평화협정 다자 논의를 주도한다고 전했다. 또 북핵관련 전략문제를 다루는 '9국'에서 근무해온 김혁철 전 대사는 '비핵화' 분야를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강산서 2월 중순 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 /뉴스1
남북이 2월 중순 금강산에서 새해 들어 첫 민간 연대모임을 추진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대북 교류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 "타미플루 대북 지원, 北·유엔사와 최종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 유엔사와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황교안·오세훈 출마자격 두고 갈등 계속…내일 최종 결론 / 뉴스핌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부여를 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뒤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부여 여부를 놓고 중진 의원들간 이견이 제기됐다.

황교안 "홍준표는 귀한 자산..文정부 막는데 함께 해야" / 뉴스1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이날 오후 전대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 "한국당을 키우고, 세우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 데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 전 대표에 대해 "귀한 한국당의 인적 자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정식 "예타면제, 4대강 사업·토건SOC와는 전혀 다르다" /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SOC를 강조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아주 간절한 요청을 담아서 중앙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행안위 위원들 "매주 법안소위를"..한국당 보이콧 중단촉구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매주 1회 이상 개최를 제안하며 자유한국당에 국회 일정 보이콧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소병훈·이재정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월부터는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1회 이상의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법안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유감…대타협 길로 나와라"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회 여러 갈등을 함께 해결할 대타협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게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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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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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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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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