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EU EPA 발효...세계무역 40% 거대 자유무역권 탄생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1:19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1:1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2월 1일 발효됐다. 이로써 전 세계 GDP의 약 30%, 세계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됐다.

EPA 발효로 인해 일본과 EU 간 무역 물품의 90% 이상(일본 약 94%, EU 약 99%)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통관 절차 등도 간소화된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하기 위한 상호 공통 규정 등도 도입된다.

지난해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중앙)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소매업계에서는 수입가격 인하를 반영해 일찍부터 유럽산 와인 판매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고 1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산 와인에 대한 관세는 EPA 발효와 동시에 전면 철폐된다. 현재 관세는 750㎖ 1병당 최대 약 93엔이며,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는 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136엔이 조금 넘는다. 고가의 고급 와인은 관세 철폐 효과가 작지만, 소매가격이 1000엔 전후인 와인의 경우 10% 정도의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한다.

이에 소매 각사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산 와인과 이탈리아산 와인의 가격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산토리 와인인터내셔널은 “가격 인하로 와인에 흥미를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와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산 돈육과 파스타, 초콜릿 등도 관세가 인하된다.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모차렐라 치즈 등은 농가의 반발을 고려해 우선 저관세 수입쿼터를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등 일본의 유럽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일본산 승용차에 부과해왔던 10%의 관세를 발효 8년째에는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와 니혼슈(일본 전통주), 녹차 등의 관세도 EPA 발효 후 즉시 없어진다. 일본 수산물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냉동 가리비의 경우 현행 8%의 관세가 점차 낮아져 8년째에는 제로가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