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깡통전세 우려에…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껑충'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1:24

전세가 하락세에 세입자 "전세금 떼일라" 발동동
전세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2배 증가…문의·상담 늘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올해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인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가가 2년 전보다 7000만원 정도 하락했지만 전세금을 떼일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당시 100만원 가량의 가입금이 비싸 보여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가입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HUG)과 SGI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반환보증 규모는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 금액은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고,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하면 가입금액은 23조원, 가입건수는 11만건을 넘어선 것.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로 팔려 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보증료는 조건에 따라 0.128~0.192% 수준이다. 3억원의 전세를 2년간 계약했다면 총 100만원 내외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전세가는 직전주 대비 0.13% 하락했다. 2017년 말 이후 1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전세가 하락폭은 0.24%로 지난해 10월 말 하락 전환 후 14주째 내림세다.

반면 전세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9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7000억원 증가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전세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수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선임연구원은 1일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한 만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도 올해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