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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총공세...여상규 "문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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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1일 긴급의총 열고 대여투쟁 방향 논의
김경수 총공세…문대통령 수사·추가 특검 요구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불가, 단서 확보돼 수사 가능"
홍준표 "특검, 드루킹·김경수 기소…윗선도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 요구에 나서는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강조했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깜도 안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 거렸고 조직적으로 방해했지만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과연 김경수 지사 건으로 끝나는 것인지, 백원우 비서관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것을 모두 봤는데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께서 해명해야 될 때"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며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작년에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고 검찰마저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 특검에 가서 진실이 조금 밝혀지는 것을 보았다"며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김태우, 손혜원 모두 특검을 하고 김경수 지사 건도 일부만 밝혀졌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으며 기소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다만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실제 이 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면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설이 나뉘긴 하나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더불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김경수 수사 내용의 판결문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권 후보들도 이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면서 "대선 기간 동안 드루킹 일당의 인격 모독 선동과 막말 프레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당대표로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드루킹 특검' 통과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만을 기소했고 그 윗선인 대선캠프와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해내지 못했다"면서 "양산 자택에서 드루킹을 만나는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수사기한 연장도 없이 미완의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지난 특검이 해내지 못한 김경수 지사와 대선 캠프와의 관계,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19대 대선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우택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여론조작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야 한다"면서 "여권 조작에 의해 대선이 치러졌다면 이 정권의 정통성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제도권 내에서 강한 요구와 더불어 시민의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대선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주장했었냐"면서 "바둑이(김경수)가 구속됐으니 경인선을 알고 있는 김정숙이나 광화문(청와대)은 공범 아닌가. 결국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비판하며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운운하며 법관 탄핵까지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코스프레로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스스로 3권분립,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심지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 발단이며, 당시 불법여론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민주당은 그 말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이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때는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호하던 집권세력 아니었냐"며 "더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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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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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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