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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총공세...여상규 "문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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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1일 긴급의총 열고 대여투쟁 방향 논의
김경수 총공세…문대통령 수사·추가 특검 요구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불가, 단서 확보돼 수사 가능"
홍준표 "특검, 드루킹·김경수 기소…윗선도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 요구에 나서는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강조했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깜도 안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 거렸고 조직적으로 방해했지만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과연 김경수 지사 건으로 끝나는 것인지, 백원우 비서관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것을 모두 봤는데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께서 해명해야 될 때"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며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작년에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고 검찰마저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 특검에 가서 진실이 조금 밝혀지는 것을 보았다"며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김태우, 손혜원 모두 특검을 하고 김경수 지사 건도 일부만 밝혀졌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으며 기소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다만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실제 이 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면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설이 나뉘긴 하나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더불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김경수 수사 내용의 판결문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권 후보들도 이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면서 "대선 기간 동안 드루킹 일당의 인격 모독 선동과 막말 프레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당대표로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드루킹 특검' 통과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만을 기소했고 그 윗선인 대선캠프와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해내지 못했다"면서 "양산 자택에서 드루킹을 만나는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수사기한 연장도 없이 미완의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지난 특검이 해내지 못한 김경수 지사와 대선 캠프와의 관계,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19대 대선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우택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여론조작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야 한다"면서 "여권 조작에 의해 대선이 치러졌다면 이 정권의 정통성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제도권 내에서 강한 요구와 더불어 시민의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대선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주장했었냐"면서 "바둑이(김경수)가 구속됐으니 경인선을 알고 있는 김정숙이나 광화문(청와대)은 공범 아닌가. 결국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비판하며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운운하며 법관 탄핵까지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코스프레로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스스로 3권분립,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심지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 발단이며, 당시 불법여론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민주당은 그 말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이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때는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호하던 집권세력 아니었냐"며 "더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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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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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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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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