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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총공세...여상규 "문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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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1일 긴급의총 열고 대여투쟁 방향 논의
김경수 총공세…문대통령 수사·추가 특검 요구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불가, 단서 확보돼 수사 가능"
홍준표 "특검, 드루킹·김경수 기소…윗선도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 요구에 나서는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강조했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깜도 안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 거렸고 조직적으로 방해했지만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과연 김경수 지사 건으로 끝나는 것인지, 백원우 비서관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것을 모두 봤는데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께서 해명해야 될 때"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며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작년에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고 검찰마저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 특검에 가서 진실이 조금 밝혀지는 것을 보았다"며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김태우, 손혜원 모두 특검을 하고 김경수 지사 건도 일부만 밝혀졌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으며 기소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다만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실제 이 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면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설이 나뉘긴 하나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더불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김경수 수사 내용의 판결문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권 후보들도 이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면서 "대선 기간 동안 드루킹 일당의 인격 모독 선동과 막말 프레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당대표로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드루킹 특검' 통과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만을 기소했고 그 윗선인 대선캠프와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해내지 못했다"면서 "양산 자택에서 드루킹을 만나는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수사기한 연장도 없이 미완의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지난 특검이 해내지 못한 김경수 지사와 대선 캠프와의 관계,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19대 대선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우택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여론조작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야 한다"면서 "여권 조작에 의해 대선이 치러졌다면 이 정권의 정통성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제도권 내에서 강한 요구와 더불어 시민의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대선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주장했었냐"면서 "바둑이(김경수)가 구속됐으니 경인선을 알고 있는 김정숙이나 광화문(청와대)은 공범 아닌가. 결국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비판하며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운운하며 법관 탄핵까지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코스프레로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스스로 3권분립,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심지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 발단이며, 당시 불법여론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민주당은 그 말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이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때는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호하던 집권세력 아니었냐"며 "더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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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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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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