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법적폐청산특별대책위 구성하고 김경수 지사도 접견
홍영표 "개혁에 맞서려는 적페셰력 저항은 당랑거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세력 청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적폐청산특위는 31일 첫 특위 회의를 연다. 또 회의를 열기 전 박 위원장과 이재정, 황희 의원은 회의 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도지사를 접견한다고도 알려졌다.
사법적폐청산특위는 앞으로 김 지사 재판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탄핵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30일 “김 지사 재판부는 오염된 증거를 채택했고 양 전 대법원 구속실질심사 일정에 맞춰 선고기일을 연기한데다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보다 형량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 저항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일뿐”이라며 “온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를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흔들지 말라”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에 입각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 당한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재판과 비교하며 김 지사 법정구속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홍 전 지사는 현직지방 단체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됐다”며 “김 지사는 통상양형기준을 넘는 실형을 받은데다 법정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비서실 출신으로 사법농단연루의혹으로 검찰조사도 받은 판사다”라며 “영장실질심사 열리기 전까지 선고기일 늦춘 이유는 뭔지 분명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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