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갑을개선' 김상조 효과 봤다…"광고판촉 분쟁요소·편의점 갈등은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3:04

공정위, 2018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응답 3년 연속 10%p씩↑
점포환경개선 부담·영업 침해 감소세
단,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 소폭 증가
광고·판촉행사 갑을 간 분쟁요소 다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갑을 개선 드라이브가 긍정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점주 간 광고판촉 비용분담 등의 분쟁요소가 잠복된 데다,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중도해지 위약금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 200개·점주 2500여개 대상) 기간 중에 실시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1514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1108만원) 동기대비 36.2% 증가했다.

즉, 전년대비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줄어든 반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은 편의점 447건(35.7%), 외식 395건(31.6%), 제빵 260건(20.8%), 화장품 54건 (4.3%)의 순으로 집계됐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1.2%로 전년(49.4%)에 비해 1.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4월 개정한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0.7%로 전년(77.6%)에 비해 3.1%포인트 늘었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15.5%) 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와 관련해서도 가맹점주의 제도인지율·단체가입비율의 상승폭이 컸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전년 (11.8%) 보다 20.5%포인트 늘었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2.8% 수준이었다.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제공제도에서는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이 전년 46.0%에서 90.3%로 급증했다.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지연제공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도 13.5%로 전년(35.7%) 대비 22.2%포인트 줄었다.

이는 정보공개서제도가 시장에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점포소재 지역밀도가 높아지면서 예비 창업자의 상권정보 관심이 커진 이유로 분석됐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여부에서는 가맹본부 91.8%(180개)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했다. 미사용업체는 8.2%(15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점주의 3년간 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64.4%에서 2017년 73.4%, 지난해에는 86.1%로 증가했다.

점주들이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에서도 2016년 58.6점, 2017년 64.4점, 지난해 65.8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분쟁요소가 여전했다. 본부와의 단체협의 때 가장 많이 오고가는 내용이 광고·판촉행사로 26.4%를 차지했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35.4%이었다. 이는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때 공동판촉이나 개별판촉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으나 집행 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8%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집행내역 통보가 사후적 결과통보(개별점주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음)가 아닌 판촉행사 때 판촉비산정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적 점검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사진=뉴스핌]

뿐만 아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가 전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해지사례 대부분은 편의점 분야였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으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는 중도해지 1148건 중 위약금 부과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289건(25.2%)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의 순이었다. 편의점, 외식업, 제빵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액수는 815만원으로 전년(777만원)보다 38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약금 부과건수 측면에서 편의점, 외식업, 제빵 3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98.3%”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확보 및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 보급할 것”이라며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돼 있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법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