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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공정선거 저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2: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3:04

댓글 순위 조작·일본 총영사 인사청탁·뇌물공여 등 혐의
‘일본 총영사 인사청탁’ 도모 변호사는 집행유예
법원 “건전한 여론 심각하게 저해...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총영사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 죄질이 매우 높다”며 “단순히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심각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공감 클릭은 실제 이용자 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는 허위‧부정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당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드루킹 김 씨는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회유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전체 진행 경과나 자백 당시 상황, 허위자백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故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도 변호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11월 댓글조작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드루킹 측이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 전 의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 전달에 피고인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는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을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드루킹 일당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지사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요구하고, 인사 청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드루킹 일당은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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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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