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 면제] 건설업계 "주택 끊긴 내수 새 전기"..1회성 이벤트 안돼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13

24조 예타 면제..올 토목공사 수주액 역대 최고치 예상
대형+지역건설사 컨소시엄 유리..동반 호재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예타면제 근본적 개선 기대
"민자적격성심사도 개선해 SOC 활력 불어넣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모두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내리자 건설업계가 들끓고 있다.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와 공급과잉에 따라 뚜렷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SOC 사업 조기 발주는 건설업계에 있어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특히 정부의 예타 면제 SOC사업 확대는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건설사들도 함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가 지역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건설업계는 예타 면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업계 일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는 일감이 점차 줄고 있는 건설업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자료=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24조1000억원 규모. 전국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토목사업이다. 철도건설사업이 13조4000억원으로 절반이 넘고 도로건설사업 5조8000억원, 공항건설사업 8000억원이다.

단일 규모 최대 사업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이다. 이어 평택~오성 철도 복복선화 사업(3조1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청주공항~제천, 1조5000억원) 순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 전망치는 지난해(150조원) 보다 소폭 상승한 16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중 토목공사가 52조~55조원으로 4대강 사업이 발주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만들어 낼 토목성장이라는 분석이다. 채상욱 연구위원은 "남북경협과 SOC에서 파생하는 신도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장기 업황이 밝아졌다"며 "대형 건설사들의 연간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는 대형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 참여 비중이 높은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최대 40%까지 가능해 8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예타 면제 발표를 환영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을 중요시하는 지금과 같은 예타 산정 방식으로는 지방 지자체의 경우 예타 통과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예타 방식을 손 볼 예정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낸 교통부담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가재정사업과 예타 방식을 달리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을 제도 개선 후 추진키로 했다.

또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역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발표 때 민자로 검토되는 사업은 모두 제외됐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예타 격인 민자적격성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성현 건설협회 부장은 "만자사업의 예타격인 민자적격성심사 역시 통과가 힘들어 민자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사업으로 예타 뿐만 아니라 민자적격성 심사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