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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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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韓-카타르 정상회담…한국기업 진출확대 등 논의
황교안·정우택 이번주 당대표 출사표…출마 러시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정치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자유한국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요. 사실상 국회가 여야 간 공방 말고는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2월 27일)도 이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구요. 30일 홍준표 전 대표, 3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이어갑니다.

황 전 총리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원 자질 논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당원비 납부 3개월 조항에 딱 걸리는 것인데요. 황 전 총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특별사안으로 판단, 무난히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당권주자들은 출마 조건 자체가 안된다며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한국당의 스토리가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연일 규탄대회 여는 한국당, 2월 국회 올스톱~"...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를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9.01.27 [사진=자유한국당]

<주요 헤드라인 뉴스>

韓日군사교류 올스톱 조짐…韓함대사령관 日방문계획 취소/ 연합뉴스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의 장기화로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을 취소했고,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오늘 韓-카타르 정상회담…한국기업 진출확대 등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내실화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올린다/ 서울신문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서훈은 건국훈장 5단계 중 3등급인 ‘독립장’에 그쳐 그동안 저평가 논란이 일었다.

靑 "기강해이 절대 안 돼" 평일 낮 금주령 선포·연풍문 가방검사/ 노컷뉴스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이 드나드는 연풍문 내. 1층 검색대에서 퇴근하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불시 가방 검사가 진행됐다. 랜덤 방식이 아닌 누구나 열외없는 가방 검사였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실시한 이번 가방 검사는 설연휴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기강해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오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공표하고 전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예비주의보도 발송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수수, 설연휴 전후 각종 모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향응 및 금품수수, 근무시간 무단 이탈, 공문서 무단유출 등이 특별단속 대상이다. 평일 점심식사를 하며 곁들이는 반주(飯酒)도 원천 금지하는 등 주간 금주령도 떨어졌다.

트럼프 친서에 “북한 관심사안 논의할 수 있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관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친서에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성길 망명 후 北외무성 초토화···김정은 7촌 허철도 해임/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초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이 망명한 후 그가 소속됐던 외무성 고위 당국자와 노동당 인사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27일 “사건 발생 직후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돼 외무성을 검열했다”며 “외무성 운영의 책임자인 이용호 외무상에게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두경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북한 당국은 이 외무상을 철직(해임)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조씨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구두경고까지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들의 사상학습과 생활을 챙겼던 허철 외무성 당위원장(옛 당비서)에 대해선 ‘철직’ 처분을 내렸다.

김정숙 여사, 심석희에 편지와 목도리 보내 위로/ 서울신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에게 위로 편지와 함께 머플러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심석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지난 24일 영부인께서 행정관을 통해 심석희 선수에게 편지와 녹색 머플러를 보내왔다”면서 “선물을 전해받은 심석희 선수는 26일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장을 영부인께 보냈다”고 밝혔다.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한겨레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과 소송 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미리 받아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교안·정우택 이번주 당대표 출사표…출마 러시 이어질 듯 /뉴스핌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주 중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당권주자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황 전 총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선언을 한다. 심재철 의원 역시 31일 의원회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홍준표, 황·오 향한 날선 비판..“뻐꾸기처럼 남 둥지에 알 놓으러...” /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입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황 전 총리가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는 두 사람을 남의 둥지를 뺏어 알을 놓고 키우는 뻐꾸기에 비유하며 ‘탁란(托卵)’ 논쟁 불씨를 던졌다.

바른미래 유승민, 7개월만에 공식활동 재개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유승민〈사진〉 의원이 다음 달 8~9일 경기 양평에서 열리는 당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표직 사퇴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유 의원이 7개월 만에 당내 공식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야권에선 유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남아 '야권 재편'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출마 자격 시비…한국당 되살아나는 계파 갈등 /중앙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황 전 총리가 아직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황 전 총리 출마 자격 논란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권에 도전하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터질 문제였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당헌·당규 해석이다.

손혜원 추천인사, 피감기관 고위직 임명돼 /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속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 측은 “문체부가 먼저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진흥원 안팎에선 “관련 경력이 전무해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을 놓고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 앞 건물 소유... ‘이해충돌’ 논란 /한국일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 서 지원해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꾸린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과 쪽지예산 요청 의혹을 제기했었다.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개최…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세를 논의한다. 이해찬 대표와 자문회의 의장인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선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 오후 긴급의총…선거제 개혁 등 논의 예정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다른 대안 마련에도 미온적이어서 이날 논의를 통해 관련 당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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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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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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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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