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여가부 체육계 성폭력·비리 근절대책 발표
"체육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지상주의 벗어나야"
국민 지탄받는 종목, 성적 좋아도 지원 중단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스포츠계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체육계 미투' 근절대책으로 정부가 스포츠 분야 비리 조사와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미투' 등을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이날 오전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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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5 pangbin@newspim.com |
도 장관은 먼저 "체육분야 성폭력과 관련한 고백이 이어지고 체육분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관계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으로 언급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의 비리 조사와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만들 예정이다. 도 장관은 "40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되며 가급적 스포츠윤리센터가 담겨 있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도 운영한다. 이는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과 체육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해 체육계 성폭력과 비리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도 장관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 분야 인권피해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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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5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여성 관리자를 배치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폭력·성폭력에 대한 체육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무엇보다 반복되는 스포츠계 비리 근절을 위해선 체육계 스스로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 이상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 등을 고려해 실행하지 못한 혁신적인 과제도 과감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무리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번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반복되는 스포츠계 성폭력과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장관은 "성폭력 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며 은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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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체육계 성폭력·비리 문제 와관련해 여가부가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하에 최대한 보호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가해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영구 퇴출되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첨언했다.
진 장관은 체육계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 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 관장은 "직장에서 직무상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사업주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과 관련, 김은혜 부총리는 학교운동부 운영방식,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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