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년6개월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5만명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7

2020년까지 목표 20만5000명 중 85.4% 전환 결정
기간제 96.9%·파견용역 69.2%
전환완료 13만3000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말 기준 17만5000명에 대한 공공부문(853개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20만5000명(기관별 계획 17만5000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정확히 76%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됐다. 전환이 결정된 7만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도 6만6000명(전환결정 인원의 94.2%)에 달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 69.2%)되고 있으며, 전환이 결정된 10만5000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다. 

다만, 자체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이 37.6%로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파견·용역직들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자체들의 눈치보기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차체는 작년 총선 등으로 정규직 전환 속도가 늦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차체마다 특성도 달라 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은 거의 마무리 됐고, 올해는 파견·용역에서의 전환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84.3%,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제시한 것과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각 부처별 예산을 반영하고, 부문별 평가지표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규직전환자들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에 947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해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에 주력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마련한 사전심사제는 크게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 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1년 6개월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 각 기관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차질없이 맘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